- 옹진군 북도면 시도리 산70번지 일원 -

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) 결정(변경)안 의견청취

인 천 광 역 시

- 옹진군 북도면 시도리 산70번지 일원 -

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) 결정(변경)안 의견청취

의 안 번 호	1125		제출연월일	:	2021. 4. .
			제 출 자	:	인천광역시장

1. 제안사유

◯ 옹진군에서 ‘옹진군 용도지역 재정비 추진’ 과 관련, 보전산지 지정 해제지역에 토지이용현황 등을 고려한 용도지역(농림지역[준보전산지] → 보전관리지역)을 변경코자,

◯「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」제8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변경 제안 사항에 대해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개요

◯ 위    치: 인천광역시 옹진군 북도면 시도리 산70번지 일원

◯ 면    적: 85,319㎡(25,809평) ※ 보전산지 해제(산림청, 2011. 6.)

나. 입안제안 요청내용(옹진군 → 인천광역시)

◯ 제안 요청자: 인천광역시 옹진군수

◯ 제안내용: (기정) 농림지역(준보전산지) → (변경안) 보전관리지역

◯ 제안사유

-□옹진군 용도지역 재정비□추진과 관련, 보전산지 지정 해제지역＊에 대해 토지이용현황 등을 고려한 용도지역 변경(농림지역 → 보전관리지역)

-「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」제84조(권한의 위임)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변경 제안(3만㎡ 이상)

＊ (당초) 보전산지 → (변경) 준보전산지, 산림청 고시 제2011-40호(2011.06.15.)

기 정(농림지역)	변 경 안(보전관리지역)

3.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

◯ 옹진군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) 결정 변경안 총괄표

구 분		면 적 (㎡)			구성비 (%)	비고
		기 정	변 경	변 경 후
합 계		172,405,103.3	-	172,405,103.3	100.0
도시지역		3,331,308.0	-	3,331,308.0	1.94
관리지역	소 계	149,681,900.9	증) 85,319.0	149,767,219.9	86.86
	계획관리지역	51,566,987.6	-	51,566,987.6	29.91
	생산관리지역	12,751,947.8	-	12,751,947.8	7.40
	보전관리지역	85,362,965.5	증) 85,319.0	85,448,284.5	49.56
농림지역		13,686,538.0	감) 85,319.0	13,601,219.0	7.89
자연환경보전지역		51,947.0	-	51,947.0	0.03
용도지역 미지정		5,653,409.4	-	5,653,409.4	3.28

◯ 옹진군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) 결정 변경안 사유서

위 치	용도지역		면적(㎡)	용적률	변경사유
	기 정	변 경
옹진군 북도리 시도리 산70번지 일원	계		85,319
	농림지역	보전관리 지 역	85,319	80% 이하	◦보전산지 해제지역으로 토지이용 현황 및 주변 용도지역을 고려하여 용도지역을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

4. 주민의견 청취 및 관련기관 협의

◯ 주민 공고‧열람(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포함): 2020. 10. 26.～11. 9.

- 공고·열람결과:□의견 없음□

◯ 관련기관 협의 및 조치계획

- 협의기관: 한강유역환경청, 서울지방항공청, 북부지방산림청, 시 환경기후정책과, 옹진군 환경녹지과 등 13개 부서

- 주요 협의의견 ※ 상세내용 붙임1 참고

· 한강유역환경청: 금회 변경계획(농림지역→보전관리지역) 적정

· 서울지방항공청, 북부지방산림청, 옹진군: 의견 없음

5. 향후 추진계획

◯ 2021. 6.: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결정·고시

붙임 1. 관계기관(부서)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1부.

2.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) 결정(변경)도 1부.

3. 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(산림청) 1부.  끝.

[붙임 1]

관계기관(부서)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

◯ 인천광역시

구  분

협의의견

조치계획

비고

자연재난과

∘옹진군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: 농림지역→ 보전관리지역) 결정(변경)(안)은『자연재해대책법』 시행령 제6조 제1항 별표1에 따라 재해영향성검토 협의대상 아님

-

-

환경기후

정책과

∘도시기본계획, 환경보전중장기계획 등 상위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난개발 방지 및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계획이 되어야 하며, 본 계획은 보전산지가 해제된 지역의 용도지역을 농림지역에서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행정계획으로 보전산지가 해제되어도 자연환경의 보전 가치를 판단하여 현황을 유지하거나 부분변경, 또는 계획안 수용 등의 결정을 하여야 함.

∘도시기본계획, 환경보전중장기계획 등 상위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난개발 방지 및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,

∘계획대상지는 보전산지가 해제된 농림지역으로 현재와 개발밀도가 동일한(용적률 80%, 건폐율 20%이하)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하여 난개발방지 및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전할 계획임

반영

∘시도의 용도지역 현황은 대부분 관리지역이며, 그 중 상당 부분이 계획관리지역으로 개발압력이 가해질 시 자연환경보전에 취약한 상황임.

- 따라서, 시도 및 인근도서(신도·모도)에서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개발사업에 대해 조사·제시할 필요가 있음

∘시도 대부분 관리지역이며, 시도 및 인근도서(신도, 모도)에서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개발사업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음

반영

∘인근 지역에 장봉도습지보호지역, 해양보호구역, 천연기념물(강화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), 겨울철 조류 동시센서스 조사지역, 특정도서 등 보호지역이 위치하고 있고,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지역과 유지된 지역의 산림 생태계 모두 보전 가치가 양호하고, 두지역의 산림생태계가 연속적으로 분포하는 바,

- 대상지를 포함한 인근의 법정보호지역 경계와 토지이용 규제정보(용도지구·구역, 보전산지 기정·변경 현황 등)을 도면으로 제시하여야 함.

∘계획대상지 인근으로 장봉도습지보호지역, 해양보호구역, 천연기념물(강화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), 겨울철 조류 동시센서스 조사지역, 특정도서 등 보호지역이 위치해 있으므로 법정보호지역 및 토지이용 규제정보를 제시하였음.

반영

∘용도지역의 변경만으로 자연환경의 훼손이 발생하지는 않으나, 인근에 법정보호지역이 위치하고 20종의 법정보호종이 서식하는 등 환경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임. 또한, 개발사업 없이 단일 용도지역 변경건으로는 규모가 커(85,319㎡) 향후 환승관광휴양지 개발사업을 위한 사전과정일 수 있고, 건축행위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어 난개발(환경영향평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개발행위)의 우려가 있는바, 행정계획이나 개발기본계획에 준하는 평가서 작성 및 검토가 필요함.

- 일부 문헌조사만 실시된 생물다양성·서식지 보전분야(동·식물상)에 제3차 전국자연환경조사와 최근 5년간 겨울철 조류 동시 센서스 및 환경부·지지체·문화재청 조사보고서 등 문헌조사 및 인천시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추가하여야 하고, 전문가의 현장조사 내용이 포함될 필요가 있음.

∘본 계획은 환경영향평가법 규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관련 법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는 계획으로 현재 구체적인 개발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며,

- 추후 전략환경영향평가 후 관련법에 따라 소규모환경영향평가(대상범위:보전관리지역 5,000㎡) 등의 절차를 수행토록 조치할 것임

∘문헌조사 시 제3차 전국자연환경조사와 최근 5년간 겨울철 조류 동시 센서스 및 환경부·지지체·문화재청 조사보고서, 인천광역시 도시생태지도 등 문헌조사 및 인천시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추가하였으며, 전문가의 현장조사 내용 등은 구체적인 개발계획 완료된 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임

부분

반영

∘대상지 및 인근 문헌조사로 발견된 법정보호종을 삵, 금개구리, 노랑부리백로, 저어새 등 (20종)임.

- 계획지구가 바다와 인접하고 있어 검토항목에 해양환경분야를 추가하여 개략적인 정보를 제시하여야 함.

- 위 내용을 토대로 변경결정여부를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여야 함.

∘검토항목에 해양환경분야를 추가하여 제시하였음

반영

∘계획지구 대상지는 모두 식생보전등급 Ⅲ등급 지역이고(140쪽) 급경사 지역이 34.3%를 차지하고 있으며(155쪽) 경계가 해안선과 능선축을 따라 구획을 설정되었음. 따라서 해안선과 능선축을 포함하고 있고 급경사 지역이면서 동시에 식생보전등급Ⅲ등급 지역인인 중점검토 대상지역이 34.3%를 차지하고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.

- 붙임 관계부서 협의결과(이하)

∘계획대상지 내 세부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음에 따라  구체적인 검토는 곤란하나 추후 급경사 및 식생양호지역 등은 시설지를 제한하는 등 계획지구 자연환경 훼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임

반영

대기보전과

1. 대기오염 저감대책에 대한 검토의견

【대기분야 조사결과】

∘(p.213) 개발대상지 개발사업 공사 시 오염물질 배출량은 예상 토공량 등을 기준으로 장비투입대수(트럭, 불도저 등)를 산정하고 공사장비 운영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량 예측, 토공작업에 의한 예측은 토사의 상‧하적과 운반 등을 고려하여 총 오염물질 발생량을 예측하고 기술하여야 함

∘(p.213) 시설물 입지에 따른 대기질 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예측 및 결과 기술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환경기준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시설물에 대한 대기오염 저감대책 수립이 필요함

∘계획대상지 내는 도시관리계획 단계로 세부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구체적인 검토는 어려우며 추후 실시설계 수립시 구체적으로 예측하여 실현가능한 적정 저감방안을 수립하여 제시하겠음

반영

【대기분야 공사 시】

∘공사 시 투입되는 차량 및 장비 가동 시 발생되는 배출가스에 의한 대기질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후 장비는 사용을 금지하고 최신장비(저공해 조치 건설기계 포함※)를 운영하되 불필요한 엔진 공회전을 금지하여야 하며 환경관리인을 배치하여 관리·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

※ 저공해 조치 대상 건설기계

- 건설기계 중 저공해조치 대상은 다음과 같음

‧덤프트럭, 콘크리트펌프, 믹서트럭 : 최초등록일이 2005년 12월 31일 이전 자동차 및 2006년 1월 1일 이후 출고된 차량 중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자동차로 총중량이 2.5톤 이상인 건설기계

․굴삭기, 지게차: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Tier1 이하 적용 건설기계

- 저공해조치 대상 중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함.

․배출가스 저감장치(DPF, PM-NOx) 부착한 건설기계

․저공해 신형엔진으로 교체한 건설기계(Tier1→Tier3 이상)

※ 행정․공공기관 발주 100억 원 이상 사업은 2020.4.3.부터 저공해조치 건설기계 사용 의무(근거 :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1조)

∘추후 공사 시 투입되는 차량 및 장비 가동 시 발생되는 배출가스에 의한 대기질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후 장비는 사용을 금지하고 최신장비(저공해 조치 건설기계 포함※)를 운영하되 불필요한 엔진 공회전을 금지하여야 하며 환경관리인을 배치하여 관리·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임

반영

∘공사장 내 폐목, 쓰레기 등을 드럼통에 소각하는 일이 없도록 공사장 근로자 대상으로 교육실시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함

∘추후 공사 시 발생하는 폐기물은 관련법에 따라 적정 처리토록 하고, 공사장 내 불법 소각하는 일이 없도록 공사장 근로자 대상으로 교육실시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할 것임

반영

∘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공사장 운영 단축·조정 하여야 함

- 시행시간: 비상저감조치 발령 다음날 06시부터 21시까지

- 시행근거:「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제18조

구분	조치내용	비고
관급 공사장	비산먼지 발생공정 중지, 노후 건설기계 제한	터파기, 기초공사 등 비산먼지 다량발생 공정이 진행 중인 공사장(건축물 축조․해체공사장, 토목공사장, 토공사 및 정지공사장 등)에 한정
민간 공사장	공사시간(비산먼지 발생공정) 50%이상 조정 및 출․퇴근 시간(06~09시) 회피

- 비산먼지 발생 신고시 비상저감조치 관련 공사장 관리카드 작성 및 이행

․공사시간 단축·조정(비산먼지 발생공정 중지, 공사시간 조정 등)

․비산먼지 발생억제 강화(방진덮개 설치, 먼지억제제 살포 등)

․공사장 내 살수 및 세륜 강화(터널식 세차시설 운영 등)

․공사장 주변 주민 보호(공사장 주변 살수 및 분진 제거 차량 운행 등)

∘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인천광역시 관련 조례 등에 따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공사장 운영 단축·조정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임

반영

수질환경과

∘비점오염원 관리계획 등

- 환경영향평가서(초안)에 제시한  바와 같이, 각 계획대상지별 입주시설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을 반영하고 물순환시스템과 연계 추진

∘현재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일반적인 계획을 제시하였으며, 실시설계 시 저영향개발 및 비점오염물질 저감방안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하겠음

반영

하수과

∘해당 사업구역은 「2035년 인천광역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('20.09.)」상 하수처리 외 구역임을 알려드리며, 향후 계획 변경(용도지역, 기반시설 등)으로 하수도시설 설치계획이 있을 경우 사전에 협의 바람.

∘하수도시설의 계획·설계 및 시공 시에는「하수도설계기준('19.11.환경부)」,「공공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업무지침('14.01.환경부)」,「2035년 인천광역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('20.09.)」,「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조례('19.12.)」등을 적용하고, 같은 기준 및 지침 등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기준을 적용.

∘본 계획대상지는 하수처리 외 구역으로 향후 계획 변경(용도지역, 기반시설 등)으로 하수도시설 설치계획이 있을 경우 사전에 협의할 계획임

∘또한 하수도시설의 계획·설계 및 시공 시에는 관련 기준 및 업무지침 등을 적용하여 수립할 것임

반영

자원순환과

∘공사 및 운영 시에 발생되는 폐기물은「폐기물관리법」에 따라 적정처리

- (생활폐기물) 재활용 증진을 통한 생활폐기물 발생 최소화 방안 등 해당 지자체 폐기물처리계획을 반영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함.

- (사업장폐기물) 당해 현장 또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 할 경우「폐기물관리법」제1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대상 여부에 대해 확인하고, 같은 법 제17조 및 제18조 규정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, 사업장폐기물 처리 규정 등을 이행하여야 함.

-「폐기물관리법」제1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, 배출자는 수탁자가 「폐기물관리법」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게 폐기물을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한 후 위탁하여야 함.

- (지정폐기물) 공사 시행 시 폐유 등 지정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보관, 배출 기준 등을 철저히 준수하고, 부적정 보관으로 인한 주변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함.

- (임목폐기물) 훼손되는 수목은 조경업자, 인근주민 및 사업장에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, 그 외의 불가피하게 폐기물로 발생되는 임목폐기물은 전문 업체에 전량 위탁처리 하여야 함.

∘공사 및 운영 시에 발생되는 폐기물은「폐기물관리법」및 관련 인천광역시 조례 등의 규정에 따라 적정처리토록 조치할 것임

반영

∘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 이행 철저

-「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15호 규정에 따라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, 같은 법 제38조 규정에 따라 착공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「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계획서」를 관할 군·구 건설폐기물 담당부서에 제출(미제출 시 과태료 100만원 부과)

-「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5조(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범위)

(의무사용 건설공사) 도로(공사구간 폭 2.75미터, 길이 1㎞[농어촌도로 200미터] 이상, 포장면적 9천㎡[농어촌도로 2천㎡] 이상), 산업단지 조성(15만㎡ 이상), 하수관로, 공공하수처리시설, 분뇨처리시설, 공공처리시설,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공사, 택지개발사업(30만㎡ 이상), 물류터미널 건설공사 및 물류단지의 개발공사, 노상(노외)주차장 설치공사, 매립시설 복토공사

※「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시행령제5조제11호에 따라, ‘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거나 같은법 제2조제15호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기관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일정 구조・규모・용도에 해당하는 건설공사’ 포함

-「인천광역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」(시행 2020.7.14.)

(순환골재의 사용 범위)

‧「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에 따른 시 본청・직속기관 및 사업소

‧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라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기업

‧ 군・구(시비보조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

(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범위)

‧ 대지면적 5,000제곱미터 이상의 광장 및 공원 조성공사

‧ 되메우기 또는 뒷채움용 골재(모래를 포함한다) 사용 추정량이 300세제곱미터 이상인 수도 및 하수도의 관로공사

‧ 대지면적 1,000제곱미터 이상이고, 건축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인 공공청사 및 문화・체육시설 설치 공사

(순환골재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)

‧ 순환골재의 용도는 도로 보조기층용, 동상방지층용 및 차단층으로 하고 관로공사의 경우는 기초다짐용 및 채움용으로하며, 순환골재 의무사용량은 사용용도 별로 각각 골재 소요량의 50%이상으로 한다.

∘「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15호 규정에 따라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, 같은 법 제38조 규정에 따라 착공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「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계획서」를 인천광역시 및 옹진군 건설폐기물 담당부서에 제출토록 하겠음.

반영

녹지정책과

∘옹진군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: 농림지역→ 보전관리지역) 결정(변경)(안)건에 대하여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관할 군청(옹진군수)과 협의하여야 함

∘본 계획안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관할 군청(옹진군수)과 협의할 계획임

반영

◯ 옹진군

구 분	협의의견	조치계획	비고
환경녹지과	∘옹진군 북도면 시도리 산70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 : 농림지역→ 보전관리지역) 결정(변경)(안)에 대하여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지역으로 토지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인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함에 있어 우리군 의견 없음을 제출합니다.	-	-
도서주거개선과	∘옹진군 도시관리계획(농림지역→보전관리지역) 결정(변경)에 대해 의견 없음으로 알려드림.	-	-

◯ 한강유역환경청(초안 협의)

구 분	협의의견	조치계획	비고
환경평가과	∘계획대상지는 보전산지가 해제된 곳이므로 대상지 인근 및 북도면 전체의 보전산지 분포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시하여야 함	∘계획대상지 인근 및 북도면 전체의 보전산지 분포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였음	반영
	∘본 사업의 선행 추진경위와 추진과정에서의 관계행정기관의 협의내용이 있을 경우, 그 협의내용 및 반영결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	∘본 사업에 대한 별도의 선행 추진경위는 없으며, 추진과정에서의 관계행정기관의 검토의견을 반영할 계획임	반영
	∘본 사업계획은 인천광역시 옹진군 북도면 시도리 산 70번지 일원 보전산지 해제지역의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것으로, 계획 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의 현황(시설 현황 등) 등을 상세히 제시하고 본 계획 수립·시행으로 인한 환경적 여건 변화와 보전대책 등이 지역 현황을 고려하여 수립되었는지 여부를 검토·제시하여야 함 -계획변경내용(변경사유는 구체적으로 작성), 기정·변경 도시관리계획도 및 위성사진, 토지적정성평가(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(국토교통부훈령 제1130호, ‘18.12. 21.))결과, 생태·자연도(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제1항), 환경성평가지도(환경정책기본법 제23조제2항)를 함께 제시	∘본 사업 계획 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의 현황(시설 현황 등) 등을 제시하였으며, 계획대상지 용도지역 변경 계획 수립 시 주변 토지이용 현황(보전관리지역 연접) 및 토지적성평가 결과 등 지역 현황을 고려하여 수립하였음 -계획변경사유 및 기정·변경 도시관리계획도 및 위성사진, 토지적정성 평가결과, 생태·자연도, 환경성평가지도를 함께 제시하였음	반영
	∘계획대상지는 보전산지가 해제된 곳이므로 대상지 인근 및 북도면 전체의 보전산지 분포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시하여야 함	∘계획대상지 인근 및 북도면 전체의 보전산지 분포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였음	반영
	∘본 사업의 선행 추진경위와 추진과정에서의 관계행정기관의 협의내용이 있을 경우, 그 협의내용 및 반영결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	∘본 사업에 대한 별도의 선행 추진경위는 없으며, 추진과정에서의 관계행정기관의 검토의견을 반영할 계획임	반영
	가. 계획의 적정성 ∘상위 및 관련 계획‧정책과의 연계성과 부합 여부 등을 검토하여 계획의 적정성을 제시하고, 환경영향평가법 제5조에 따라 환경보전목표를 설정,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등의 환경적 건전성이 확보될 수 있는 친환경적인 군 재정비 방안을 강구‧제시하여야 함 - 개발밀도를 증가시키는 용도지역 변경구역이 보전축과 상충되지 않는지 검토·제시 - 훼손되지 않은 농경지나 식생이 양호한 산림지를 용도 상향하는 경우 명확한 변경 근거를 제시	∘계획대상지는 보전산지가 해제된 농림지역으로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 상 농림지역은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등을 농림지역으로 지정하는바, 이에 따라 주변 현황을 고려하고 농림지역에서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함 - 또한, 농림지역과 보전관리지역은 용적률 80%이하 건폐율 20%이하로 개발밀도의 변경은 없음	반영
	나. 입지의 타당성 1) 자연환경의 보전 가) 수환경의 보전 ∘계획대상지의 수질 현황 및 용도지역 변경으로 인한 영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제시하여야 함 - 물흐름 방향이 포함된 수계현황도와 인근 하천, 저수지(규모, 이용현황) 현황, 계획대상지의 오수 처리 및 용수 공급 현황, 과거 침수피해 지역 등 제시(이격거리 포함)	∘계획대상지는 해안가에 인접해 있으며, 인근으로 수계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∘본 계획은 옹진군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 재정비)으로 별도의 개발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아 오수처리 및 용수 공급계획은 없으며, 과거 침수피해 지역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음.	반영
	2) 생활환경의 안정성 가) 환경기준 부합성 ∘대기질 현황은 옹진군의 대기 자동측정망(3개소) 자료를 인용하였으나, 측정소 주소와 위치도에 표시된 위치가 다르므로 통일하여 제시하고 계획대상지와 가까운 강화군, 중구에 자동측정망 지점이 있는 경우 해당 자료를 추가로 활용하여야 함	∘대기질 자동측정망(3개소) 자료의 측정소 주소와 위치도를 수정ㆍ제시하였으며, 계획대상지 인근의 강화군, 인천광역시 중구의 자동측정망 지점 등의 자료를 추가하여 자료로 활용하였음.	반영
	∘계획대상지 인근 인천공항의 비행기 항공으로 인한 소음도를 조사하고, 70WECPNL을 초과하는 지역에는 주거시설 및 교육시설 등의 입지를 제한하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	∘계획대상지 인근 인천공항의 비행기 항공으로 인한 소음도를 조사한 결과, 계획대상지가 위치한 시도리는 53.3～66.2WECPNL로 70WECPNL을 초과하는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음.	반영
	3) 사회·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가)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∘계획대상지 및 주변지역의 환경 현황(자연생태계, 하천, 경관 등이 우수하여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),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을 고려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은 허용환경부하가 커지는 방향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은 지양하여야 함 - 계획대상지 대부분이 생태자연도 2등급의 양호한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고 주변지역 역시 산림이나 농경지로 이루어진 지역이므로 현재 계획대로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계획을 유지	∘계획대상지는 보전산지해제지역으로 법령의 취지에 적합한 관리지역으로 변경을 계획하고 있으며,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을 고려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은 허용환경부하가 커지는 방향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은 지양하여 난개발 방지 및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전할 계획임	반영
	∘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시 반드시 반영되도록 조치하여야 함	∘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검토의견은 최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시 반영하고 미반영 시 사유 등을 제시하였음	반영
	∘「환경영향평가법」제5조에 따라 환경보전목표를 설정·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함	∘관련규정에 따라 각 항목별로 환경보전목표를 설정·제시하였음	반영
	∘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본 검토의견과 여타 관계행정기관 및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를 종합하여 그 내용 및 반영여부를 요약하여 제시(각 기관 및 주민의견 수렴 구분)하고, 반영된 의견은 해당항목에 작성·제시하여야 함 - 본 의견보다 완화된 보전대책을 강구하거나 의견 간 상충 등의 사유로 반영되지 아니한 의견에 대하여는 미반영 사유와 함께 대안을 제시	∘본 전략환경영향평가서(초안) 검토의견과 인천광역시, 옹진군 및 서울국유림관리소 등의 관계행정기관 및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를 종합하여 그 내용 및 반영여부를 요약하여 제시하였음	반영
	∘평가서상의 환경현황 조사내용, 환경영향 예측결과 및 저감대책 등의 모든 내용은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하며, 가능한 한 정량화 하여야 함 - 특히, 현황조사 및 조사결과는 조사자 인적사항 및 조사자 의견을 첨부 제시하고 장래 환경영향 예측(예측조건, 예측적용 방법, 예측 시 사용계획, 수치 등)은 그 적용 및 산정근거를 명확히 제시	∘환경현황 조사내용, 영향 예측결과 및 저감대책 등은 최대한 정량화, 구체화하고자 하였으나 계획단계로 세부적인 개발계획이 미수립단계임을 감안하여 일반적인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제시하였음	반영
	∘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대행에 따른 분리계약여부를 증명하는 서류, 원도급 및 하도급률 검토서 등을 부록에 제시하여야 함. 끝.	∘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대행에 따른 분리계약여부를 증명하는 서류 (계약서 등), 원도급 및 하도급률 검토서 등을 부록에 제시하였음	반영

◯ 한강유역환경청(본안 협의)

구 분	협의의견	조치계획	비고
환경평가과	∘본 계획은 옹진군 북도면 시도리 산70번지 일원 보전산지 해제지역의 용도지역을 재정비하는 도시관리계획으로 본 계획 수립·시행으로 인한 환경적 여건 변화와 보전대책 등을 적정히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함	∘본 계획 수립·시행 시 환경적 여건 변화와 보전대책 등을 적정히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겠음	반영
	∘국가 및 지역환경 보전계획 등과 부합하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환경정책(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, 저영향개발, 생태면적률 확보 등)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	∘국가 및 지역환경 보전계획 등과 부합하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으며, 환경정책(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, 저영향개발, 생태면적률 확보 등)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음	반영
	∘계획의 시행과정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시 예측하지 못하였거나 예측결과의 부적정 등으로 사업지역 또는 주변지역의 자연 및 생활환경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을 경우, 사업자는 이에 대한 원인 분석을 실시하고 본 협의내용 외 별도의 추가 환경영향 저감대책(민원방지 및 민원해소방안 포함)을 신속히 강구·시행하여 환경관련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함	∘향후 계획시행 과정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시 예측하지 못하였거나, 예측결과의 부적정 등으로 사업지역 또는 주변지역의 자연 및 생활환경이 악화될 경우 별도의 추가 환경영향 저감대책(민원 방지 및 해소방안)을 강구하겠음	반영
	∘향후 구체적인 개발계획 수립 시 「환경영향평가법 」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등의 협의대상이 될 경우 별도의 협의절차를 이행하여야 함	∘향후 본 계획의 구체적인 개발계획 수립 시「환경영향평가법」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등의 협의 대상이 될 경우 별도의 협의절차를 이행하여 계획을 진행토록 하겠음	반영
	가. 입지의 타당성 1) 자연환경의 보전 가) 생물다양성·서식지 보전 ∘계획대상지의 대부분 지역이 생태자연도 2등급의 양호한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고, 주변지역 역시 산림이나 농경지로 이루어진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이므로 양호한 생태 현황을 보존할 수 있도록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현재 계획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함	-	반영
	나) 생물다양성·서식지 보전 ∘향후 구체적인 개발계획 시 토사 및 비점오염물질, 오수 처리수 등으로 인하여 해양 환경의 수질오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저감대책을 강구·이행하여야 함	∘향후 구체적이 개발계획 수립 시 토사 및 비점오염물질, 오수 처리수 등으로 인접한 해양환경의 수질오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저감대책을 수립·이행하겠음	반영
	2) 생활환경의 안정성 가) 환경기준 부합성 ∘향후 구체적인 개발계획 시 계획대상지 인근 인천공항의 비행기항공으로 인한 소음도가 70WECPNL을 초과하는 지역에는 주거시설 및 교육시설 등의 입지를 제한하는 계획을 수립·이행하여야 함	∘현재 계획대상지의 인천공항 비행기 항공소음은 70WECPNL을 초과하지 않으나, 추후 구체적인 개발계획 시 비행기항공 소음 70WECPNL을 초과하는 지역에는 주거시설 및 교육시설 등의 입지를 제한하는 계획을 수립·이행하겠음.	반영
	3) 사회·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가)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∘구체적인 개발계획 없이 용도지역만을 변경하는 계획으로 자연환경의 훼손 및 환경영향을 명확히 예측할 수 없으나,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난개발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연 환경을 최대한 보전하는 방향으로 주변 경관과 조화로운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	∘향후 개발계획 수립 시 자연환경 훼손 및 환경영향을 명확히 예측하여 자연 환경을 최대한 보전하고 주변 경관과의 조화로운 계획을 수립하겠음	반영
	- 계획대상지 내 식생이 우수하고 경사도가 높은 지형은 최대한 원형보전하거나 건축물 배치를 지양하고, 현재의 자연지형을 이용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	∘계획대상지 내 식생이 우수하고 경사도가 높은 지형은 최대한 원형보전 하겠으며, 건축물 배치 지양, 현재의 자연지형을 이용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겠음	반영
	∘향후 구체적인 개발계획 시 사업부지 내 침수 우려지역 및 산사태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은 시설물 배치를 지양하고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피해방지대책 등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	∘향후 개발계획 시 계획대상지 내 침수우려 지역, 산사태 발생 위험 등을 조사하여 시설물 배치 지양 및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피해방지대책 등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겠음	반영
	∘｢환경영향평가법｣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승인기관은 협의내용에 대한 조치계획을 확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을 우리 청으로 통보하여야 함	∘｢환경영향평가법｣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하고,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의거하여 협의내용 반영결과를 통보하겠음.	반영
	- 협의내용 반영결과 통보서 조치결과(사업계획 승인내용) 기재란에 그 반영결과를 구체적(수치화, 추진시기, 관련자료 첨부 등)으로 제시		반영
	∘승인기관은 협의 내용을 해당계획에 반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내용 및 사유를 우리 청으로 제출하여야 함	∘협의내용 중 해당계획에 반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 그 내용 및 사유를 제출하겠음	반영
	∘그 외 사업계획의 변경사항이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20조 및 제21조에 해당 될 경우 우리 청과 변경협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	∘사업계획의 변경사항이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20조 및 제21조에 해당 될 경우 변경협의 절차를 이행하겠음	반영

◯ 북부지방산림청

구 분	협의의견	조치계획	비고
서울국유림 관리소	∘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: 농림지역→ 보전관리지역) 결정을 위하여 협의요청하신 사항은 해당사업에 편입된 산림청 소관 국유림이 없으므로 “별도 의견 없음”을 회신합니다.	-	-

[붙임 2]

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) 결정(변경)도

기정
변경안

[붙임 3]

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(산림청)